202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

공모 안내

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<202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> 사업에 대한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※ 지원신청 시에 반드시 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‘2022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’을 상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.

<2022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> 바로가기(https://www.arko.or.kr/content/5306)

1. 사업명 :  202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

2.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

ㅇ 지역의 사람, 역사, 지리, 문화, 정체성 등을 기반으로 한 장소특정적, 지역특정적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지원하여,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마을이 예술을 통해 풍요로워지는 창조적인 예술마을 만들기 지향

ㅇ 2개년 마중물 사업(2022-2023년)으로 지역 및 대상지 연구, 주민 교류 소통, 아카이빙, 비평, 주민 도슨트(해설사), 사후 프로젝트 지속 유지·관리·활용 등을 포함한 모든 물적/비물질적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지원하여, 지역을 주제로 다양한 창작 활동이 가능한 시각예술가 중심 참여 도모

ㅇ 지역주민이 문화예술 향유자나 대상자로서만이 아니라 공동 창작자, 주요 협력자, 핵심 정보제공자, 마을미술 도슨트(해설사), 지속가능한 관리자 등 주체로 참여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지원하여, 예술이 마을에 상존할 수 있는 공공미술 사업의 지속가능성 추구

3. 신청대상 자격

ㅇ 마을미술 프로젝트 관련 사업계획을 보유한 지자체와 확약(지방비 매칭, 공간 및 주민협조 등)을 체결한 단체(지역문화재단,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, 사회적기업, 소셜벤처, 협동조합 등)로서 과거 공공미술 사업 기획, 운영 실적과 경험이 있는 단체

※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국비와 지방비 1:1 매칭 사업으로 국비의 100%(최대 1억 이상) 지방비 확보 필수

※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. 단, 민간경상보조금 수령이 가능한 운영주체여야 함

4. 사업추진체계

구성		역할
사업주최	문화체육관광부	ㅇ 사업 주최 ㅇ 사업 관리 및 지원
사업주관	한국문화예술위원회	ㅇ 국고 예산 관리 및 집행 ㅇ 프로젝트 선정 및 평가 ㅇ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, 사업 홍보 등
신청주체 및 실행기관 (지자체+사업수행단체 확약하여 사업 신청)	시도/시군구 지자체	ㅇ 지방비 확보 및 사업 지원, 지자체 예산 집행 관리 ㅇ 대상지 공간 확보 및 제공, 사업설명회 추진 및 홍보, 행정지원, 주민협의체 및 네트워크 협력 지원 ㅇ 지속가능한 사업 관리 및 연계 활용 지원
	사업수행단체	ㅇ 해당지역 마을미술 프로젝트 총괄 기획, 사업 추진, 실행, 사후 프로젝트 지속 유지·관리·활용 지원(매뉴얼 작성 포함) ㅇ 총괄 기획자, 참여작가, 공동체PM(주민협력코디네이터) 및 상시 소통 조직 운영 ㅇ 주민대상 사업의 기획·과정·결과 설명, 홍보 협력, 지역주민(이해관계자) 사전/사후 설문 ㅇ 주민협의체 및 유관기관 협력 지원 등 사업 지속성 확보

5. 지원개요 및 상세안내

선정건수(예정)	지원 규모 (1차년도)	사업수행기간 (1차년도)	상세안내	신청서
3건 내외	최대 1억원	2022. 6월 ~ 11월	[p.5~9]	[붙임 2]

※ 선정 건수 및 지원 규모는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국고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, 보조금의 100% 이상 매칭 필수(최대 지방비 1억 이상)

※ 2차년도 지원 여부 및 규모는 1차년도 연속지원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.

6. 사업기간(1차년도) : 2022년 6월 ~ 2022년 11월

※ 2차년도 : 2023년 1월 ~　2023년 11월（예정)

7. 추진일정

사업공고	신청접수	온라인 사업설명회	지원심의	결과발표
2022. 4. 15(금)	2022. 4. 25(월) 10:00 ~ 5. 9(월) 18:00 마감	2022. 4. 25(월) 14:00 비대면 줌(Zoom) (https://us02web.zoom.us/j/8364012570) ID : 836 401 2570	2022. 5월	2022. 6월 중

※ 추진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8. 추진절차

지원신청접수		⇒	1차 서류심의	⇒	2차 현장실사	⇒	3차 PT 및 인터뷰
우선 협약 대상 확정 및 협약		⇒	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지급	⇒	평가, 모니터링, 성과관리 (연중상시)	⇒	실적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정산 (2022. 12월)

※ 심의기준 등은 상세안내 참조

9. 제출서류 및 자료

ㅇ 필수 : 지원신청서(2개년도 사업운영계획, 지자체-사업수행단체 확약서 등 붙임자료 포함)

※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. 단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-사업수행단체 확약서 등 붙임자료는 3차 발표심사 전까지 제출 가능

ㅇ 선택 : 필수 제출서류 외 심의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

10. 지원신청 방법

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<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http://www.ncas.or.kr)> 온라인 접수(이메일, 우편, 직접 방문 접수 불가)

①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접속 (www.ncas.or.kr)		② 회원가입		③ 사업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클릭		④ 로그인
⑤ 지원사업 유형선택 <202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>		⑥ 신청서 작성/첨부자료 등록		⑦ [최종제출]버튼 클릭		⑧ 나의 신청현황 확인

·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시 윈도우 10pro 이상버전은 크롬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·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-8751, 또는 자료실 > NCAS 사용자 매뉴얼 확인

·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,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.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,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

·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‘내 정보방’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,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(결과발표 시, 문자 안내 발송 예정)

ㅇ 결과발표 이후 지원금 교부신청 및 정산, 실적보고의 단계는 기획재정부의 e-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됩니다.

11.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

ㅇ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,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합니다.

(단, 마감일은 18:00 이전까지 지원신청서를 최종 제출해야 함)

※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,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: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/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(17: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/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:00 이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)

※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,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‘최종 제출하기’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.

12. 공통 안내사항

ㅇ 본 사업은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,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,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, 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과 교부조건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ㅇ 기금을 지원받고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성과보고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.

ㅇ 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단의 현장평가 및 서면평가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, 평가결과는 차후 지원 신청에 반영될 예정입니다.

ㅇ 지원신청 시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서 활용계획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

ㅇ 보조사업의 정산과 관련하여 회계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13. 문의처 :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담당자(061-900-2342, 2344)

ㅇ 담당자 응대 가능시간 : 10:00~17:00

202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공모 상세 안내

1.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

ㅇ 지역의 사람, 역사, 지리, 문화, 정체성 등을 기반으로 한 장소특정적, 지역특정적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지원하여,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마을이 예술을 통해 풍요로워지는 창조적인 예술마을 만들기 지향

ㅇ 2개년 마중물 사업(2022-2023년)으로 지역 및 대상지 연구, 주민 교류 소통, 아카이빙, 비평, 주민 도슨트(해설사), 사후 프로젝트 지속 유지·관리·활용 등을 포함한 모든 물적/비물질적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지원하여, 지역을 주제로 다양한 창작 활동이 가능한 시각예술가 중심 참여 도모

ㅇ 지역주민이 문화예술 향유자나 대상자로서만이 아니라 공동 창작자, 주요 협력자, 핵심 정보제공자, 마을미술 도슨트(해설사), 지속가능한 관리자 등 주체로 참여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지원하여, 예술이 마을에 상존할 수 있는 공공미술 사업의 지속가능성 추구

2. 신청대상 자격

ㅇ 마을미술 프로젝트 관련 사업계획을 보유한 지자체와 확약(지방비 매칭, 공간 및 주민협조 등)을 체결한 단체(지역문화재단,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, 사회적기업, 소셜벤처, 협동조합 등)로서 과거 공공미술 사업 기획, 운영 실적과 경험이 있는 단체

※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국비와 지방비 1:1 매칭 사업으로 국비의 100%(최대 1억 이상) 지방비 확보 필수

※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. 단, 민간경상보조금 수령이 가능한 운영주체여야 함

3. 신청 지역 관련

ㅇ 2009년~2021년 중 마을미술프로젝트 미선정 시군구 지역 우선 고려(아래 리스트 참고)

<참고> 기존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선정지(2009~2021년)

선정횟수	사업 선정지
1	강원 삼척시, 강원 횡성군, 경기 수원시, 경기 안산시, 경기 양주시, 경남 거창군, 경남 김해시, 경남 하동군, 경북 경산시, 경북 영천시, 경북 포항시, 부산 수영구, 서울 강북구, 서울 마포구, 서울 성북구, 서울 용산구, 울산 남구, 인천 부평구, 전남 곡성군, 전남 나주시, 전남 담양군, 전남 신안군, 전남 함평군, 전북 군산시, 전북 순창군, 전북 완주군, 전북 전주시, 충남 공주시, 충남 금산군, 충남 보령시, 충남 서천군, 충북 괴산군, 충북 보은군, 충북 청주시
2	강원 속초시, 강원 인제군, 강원 태백시, 강원 평창군, 경기 남양주시, 경기 양평군, 경남 창녕군, 경북 군위군, 경북 안동시, 광주 서구, 대전 중구, 서울 강서구, 인천 서구, 전남 순천시, 전남 해남군
3	강원 양양군, 강원 원주시, 강원 정선군, 경기 김포시, 경북 상주시, 경북 의성군, 대구 달성군, 대전 동구, 부산 사하구, 전북 남원시, 충북 음성군
4	강원 영월군, 강원 철원군, 경기 부천시, 전남 화순군, 제주 서귀포시, 제주 제주시

4. 지원대상 사업 및 상세내용

ㅇ 지역을 주제로 한 공공미술 프로젝트

- 2개년(2022-2023년)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계획 작성

- 지역 및 대상지 연구, 프로젝트 아카이빙(기록) 및 비평, 주민소통 프로그램(연구모임, 주민워크숍 등), 사후 프로젝트 지속 유지·관리·활용 계획, 주민대상 설문(2회) 포함

- 연차별 상세 사업내용 권고사항

① 1차년도 : 지역 및 대상지 연구, 참여 작가 사전/사후 워크숍, 사업설명 및 작가-주민소통 프로그램, 주민대상 설문(사전), 사업홍보, 연구모임(작가-시민 모니터링단) 운영, 프로젝트 아카이빙,  2개년 프로젝트 기획 확정 및 수행

② 2차년도 : 프로젝트 아카이빙 및 비평, 2차년도 프로젝트 수행, 사후 프로젝트 지속 유지·관리·활용 계획(작품 및 프로젝트 설명(QR코드 등), 매뉴얼 제작 포함), 마을미술 주민 도슨트(해설사) 발굴, 주민대상 교육 및 설문(사후)

구분	상세내용
지역 및 대상지 연구	· 작가, 전문가, 주민 등 프로젝트 참여 주체가 포함된 연구모임 구성 가능 · 프로젝트와 연계한 지역관련 주제 연구 보고서 발간 등
프로젝트 아카이빙	· 프로젝트 전 과정 기록 사진, 영상, 도록 또는 백서 제출(관련예산 보조금 책정 가능)
사후 프로젝트 지속 유지·관리·활용 계획	· 사후 프로젝트 지속 유지·관리·활용 계획(작품 및 프로젝트 설명(QR 코드 등), 매뉴얼 제작(지자체 담당자 및 참여자 연락처 포함) · 주민 공동체PM(주민협력코디네이터) 지정, 주민 도슨트(해설사) 권장
주민소통 프로그램 및 주민대상 설문(2회)	· 주민대상 설명회, 의견수렴 간담회, 워크숍, 교육, 탐방 등 · 2개년 사업계획 확정 전 의견수렴 설문(사전), 사업 종료 후 주민만족도 등 설문(사후) 2회 실시 · 관련 내용 이행 여부 2차 교부 및 연속지원평가시 점검

- 회화, 조각, 사진, 영상, 미디어, 건축, 커뮤니티아트 등 다양한 시각예술분야 작가 참여 가능(외국작가, 기획자, 단체 등과의 협업 가능)

※ 지역작가, 청년작가 및 전업작가 참여 적극 권장

5. 의무사항

ㅇ 국비 지방비 1:1 매칭 사업으로 국비의 100% 이상 지방비 매칭(최대 1억 이상)

※ 지방비는 2022년 8월까지 확보해야 함

ㅇ 총괄 기획자, 행정인력(E나라도움 사용, 정산 및 행정처리 관련), 공동체PM(주민협력코디네이터)을 포함해야 함

6. 사업기간(1차년도)

ㅇ 2022년 6월 ~ 2022년 11월

※ 2차년도 : 2023년 1월 ~ 2023년 11월(예정)

7. 지원내용 및 규모

ㅇ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

ㅇ 선정 후 최대 2개년 동안 지원 가능(2022-2023년)

- 단, 국비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2년차 연속지원여부는 1차년도 사업평가와 연속지원평가회의를 통해 결정

- 1개 프로젝트 당 최대 1억원(민간경상보조)

유형	국비	지방비	총사업비
2022년(1차년도)	최대 1억원	최대 1억원	최대 2억원
2023년(2차년도)	미정	미정	미정

*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 있음

* 2차년도의 경우 연속지원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결정

8. 예산편성 가능 항목

세목		항목	비고
인건비	기타직보수	- 사업추진에 직접 관련된 전담인력 인건비(총괄 기획자, 행정인력, 공동체PM 등) - 사업보조 단기인력 임금	총사업비 30% 내 책정 가능
	일용임금
일반수용비		- 참여비(아티스트피) 및 사례비(기획자, 비평가, 작가, 테크니션, 해설사(도슨트) 등) - 재료비, 제작비, 설치비, 홍보비, 출판인쇄비, 운송비, 회계검사 수수료, 영유아 돌봄비,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등	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참여비(아티스트피) 지급 및 서면계약서 체결 의무 회계검증 수수료 필수편성
임차료		- 장비, 물품 등의 임차비, 사업장소 대관료	-
공공요금 및 제세		- 우편요금, 보험료 등	참여자 전원 상해 또는 산재보험 가입, 예술인고용보험 가입(직장부담금 예산 책정 가능)
국내여비		- 사업 추진관련 교통비 및 숙박비	실비 증빙가능 항목,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, 국외여비는 국내 사업진행에 필수적인 경우에만 인정
국외여비
사업추진비		- 사업 추진관련 회의진행비, 간담회비	회의진행비 1인당 5천원 미만, 간담회비 1인당 2만원 미만

※ 시설 개보수, 자산취득비, 단체 운영비 및 포괄적 예산(예비비 등) 책정 불가

9. 심의절차

① 서류심의 : 지원신청서 검토

② 현장실사 : 서류심의 통과 대상(최종 선정 예정 건수의 1.5배 이내) 현장실사

③ PT 및 인터뷰 심의 : 최종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

10. 심의기준

심의기준	세부평가내용
사업 실현가능성 (35%)	사업장소의 적정성(공공성, 접근성, 안전성, 목적적합성) . 지역 및 대상지 연구와 사업 타당성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체계 및 인력구성 적정성 . 총괄 기획자(참여작가 구성방안 포함), 공동체PM(주민협력코디네이터), 단체 행정담당인력, 자자체 담당조직, 지역협력조직 등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수행 및 사후 프로젝트 지속 유지·관리·활용을 위한 제반조건 사전 확보 여부(장소승인, 주민동의 등) 작품설치의 경우, 제작-시공감리 적합성, 구조 안전성, 재질내구성의 적절성, 작품 제작 후 관리 매뉴얼 가능 여부 지자체 의지, 주민 참여도, 사업홍보 및 주민 참여 방법의 구체성 사업 실행계획의 충실성 및 예산계획의 현실성 이전 유사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
사업 우수성 (35%)	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추진 방향성과 사업 목표의 일치 여부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지역정체성, 역사성, 지역특성 등 지역문화맥락과의 조화성, 독창성 사업수행을 통해 예상되는 사업결과의 예술적 수준 ·작품설치의 경우, 설치 작품수의 적절성과 예상되는 완성도 및 수월성
사업 기대효과 (30%)	지역문화예술자원 연계 사업추진 중장기 파급효과 주민 도슨트(해설사), 마을미술 지역자치조직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 지역작가, 청년작가, 전업작가 지속 참여 가능성 지원 종료 후 자생적인 지속 운영 계획 및 가능 여부

11. 사업추진절차

지원신청접수		⇒	1차 서류심의	⇒	2차 현장실사	⇒	3차 PT 및 인터뷰
우선 협약 대상 확정 및 협약		⇒	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지급	⇒	평가, 모니터링, 성과관리 (연중상시)	⇒	실적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정산 (2022. 12월)

12. 제출자료

제출자료	구분	제출방법
①지원신청서[다운로드]	필수	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‘첨부파일’ 면에 첨부
②기타참고자료	선택	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‘첨부파일’ 면에 첨부

※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

단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지자체-사업수행단체 협조 확약서 등 붙임자료는 3차 발표심사 전까지 제출 가능

13. 유의사항

ㅇ 사업 완료 후 지자체로 소유권 이양, 이후 사후관리 및 활용은 지자체의 예산과 책임으로 함(예술위-지자체-사업수행단체 3자 협약 체결)

ㅇ 예술인 권리 및 저작권 보호, 표절금지, 고용보험, 사업 수행 안전 확보,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 지자체-사업수행단체(참여자) 책임준수

ㅇ 동일 프로젝트로 타 지원 사업 중복 수혜 불가

ㅇ 향후 지방비 미확보, 기타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취소 가능

ㅇ 국비, 지방비 모두 단체가 직접 집행하여야 함(국비의 경우 e나라도움 활용)

ㅇ 1, 2차 분할교부 및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중간점검(주민협력체 구성, 주민대상 설문 및 협의 현황 등) 진행 후 2차 교부 예정

ㅇ 사업 수행 중 평가 및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결과가 포함된 연속지원평가를 통해 2년차 연속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

14. 문의처

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담당자(061-900-2342, 2344)

- 담당자 응대 가능시간 : 10:00~17:00